전국 제일의『청렴 경기』구현(감사관실)

 

1. 2010년도 여건 및 감사방향

 

○ 청렴도 향상으로 도정의 신뢰도 회복 절실

⇒ 공익적 제보 활성화 및 구조적 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역점

○ ⇒ 선 거이전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 편파？표적감사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상반기 중에는 도 산하 사업소/공공기관 우선감사

○ 금년에는 경기회복이 된다고 하나 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 지속

⇒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누락에 대한 정책지원 감사

 

2.중점 추진과제

  『청렴 경기』실현에 감사/조사 역량 주력

○「찾아가는」부패방지 컨설팅 실시로 내부 청렴도 향상

– 전기관 및 부서를 직접방문, 내부 문제점을 진단 후 맞춤형 컨설팅

ㆍ1단계(1～2월) : 직속기관, 소방서 등 34개소 / 2단계(3월) : 본청, 제2청

○「청렴대책 기동반」신설 운영

– 내부 청렴도 및 부패방지 컨설팅 등에 대한 상시지원 및 감찰

○ 내부 부조리 신고제도인『Help Line』및『Hot-Line』설치 운영

○ 민원만족 및 부패 근절을 위한『도민 감동! Happy Call』시행

– 청렴도 측정대상 7개 분야 민원 전부에 대하여 처리과정 사후 확인

  감사 관용제도인『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시범 운영

○ 감사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조치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경미한 사항은 감사현장에서 현지조치하고 중과실 사항은 경감조치

 

   문제해결 위주의 정책지원감사

○도 산하 공공기관에 등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경영 유도

– 그간 주식회사란 이유로 감사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 실시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지원

⇒ KINTEX : 도에서 총괄하고 고양시, KOTRA와 합동 정밀감사 / 2월 중

○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특별감사

– 취득세 등 도세분야, 국/공유 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분야, 개발 부담금 등 3개 분야 28개 항목

⇒ 전산화(D/B)가 구축된 인/허가 및 각종 부과자료 등을 비교분석(Cross Cheking)하는 Data Mining기법 활용

ㆍ감사범위 2005년～2009년도 / 감사기간 2010년 상반기 / T/F팀 운영

○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지원

– 2010년도 절감 목표 : 2,500억 원

– 현장확인 및 발주부서 방문 멘토링 실시로 절감예산 재투자

○ 취약분야 및 감사 사각지대 전략감사 강화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형 건설사업장 및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대규모 민간아파트 현장확인(40개소)

※ 2010년도 정기종합감사 : 39개 기관

⇒ 시/군 종합감사는 지방선거와 관련 오해소지 불식을 위해 선거이후 실시

구 분	계		시/군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총괄	‘10년	대상	‘10년	대상	‘10년	대상	‘10년
감사대상	72	39	31	14	21	14	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