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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 인프라 확장
조회수
677
작성자
ggcon
작성일
2009.12.23

생활권역별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 추진

□ 경기도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 확충 계획 및 건립 추진 공정에 따른 연차적 지원을 통해 전국 최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보

※ 2010년까지 목표 : 총 160관(인구 72,700명 당 1개관)

<< 시·군별 공공도서관 현황 (2009. 5 현재) >>

시^군

도서관수

인구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LINE-HEIGHT: 2; WIDTH: 63.32pt; BACKGROUND: #ccffcc; HEIGHT: 31.65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vAlign=center>

1관당 봉사 인구(명)

시·군

도서관수

인구(명)

1관당 봉사 인구(명)

수원시

15

1,070,841

71,389

김포시

2

222,182

111,091

성남시

6

944,832

157,472

이천시

2

197,072

98,536

고양시

12

938,921

78,244

구리시

2

195,508

97,754

부천시

9

871,375

96,819

양주시

3

178,682

59,560

용인시

8

820,482

102,560

안성시

2

169,634

84,817

안산시

6

706,323

117,720

포천시

3

159,759

53,253

안양시

5

618,135

123,627

오산시

3

151,170

50,390

남양주시

4

509,303

127,325

하남시

1

145,125

145,125

의정부시

4

430,339

107,584

의왕시

2

135,949

67,974

평택시

5

407,616

81,523

여주군

2

107,263

53,631

시흥시

3

394,112

131,370

동두천시

2

91,170

45,585

화성시

5

471,187

94,237

양평군

4

90,267

22,566

광명시

3

309,254

103,084

과천시

2

71,302

35,651

파주시

6

311,496

51,916

가평군

3

45,383

15,127

군포시

5

277,328

55,465

연천군

2

57,243

28,621

광주시

2

235,694

117,847

134

11,335,127

84,590

<< 연도별 경기도 공공도서관 확충 현황 >>

구 분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

도민 수(천명)

9,927

10,463

10,697

10,906

11,106

11,292

11,335

도서관 수(관)

58

70

80

99

117

129

134

1관당 봉사인구(명)

171,163

149,471

133,713

110,162

94,323

87,734

84,590

※ 도서관 수에서 점자도서관 3관은 제외

□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따른 문제점

○ 사업비 100억 이상의 대형도서관 건립 수요의 꾸준한 증가

시·군별로 중앙도서관급 도서관을 1개관 이상 기 확보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신규 도서관 건립 수요 조사 결과 총12개관 중 사업비 100억 이상의 도서관이 50%를 넘는 7개관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신규 도서관 건립 수요 현황 >>

시·군

도서관명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시·군

도서관명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수원시

망포

9,800

광명시

소하

18,553

대형

성남시

서현

22,053

대형

광명시

철산

16,468

대형

부천시

상동

9,500

남양주시

진접

9,400

용인시

보라

10,000

대형

파주시

가람

10,000

대형

안양시

관양

24,104

대형

양평군

지평

2,000

화성시

송산

10,400

대형

양주시

고읍

2,800

도서관 건립 국·도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봉착

– 국 비 : 2010년부터 기존의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변경되며, 실링개념의 광특회계 특성상 도서관 건립부분 증액의 어려움 발생이 예상됨

– 도 비 :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사업비 감액이 예상됨

<< 연도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 도서관(관)

36

30

20

19

19

19

총사업비

(백만원)

66,785

67,174

57,148

61,065

59,707

58,450

국비

12,920

10,778

12,530

14,713

10,456

9,229

도비

27,730

15,980

17,013

18,547

20,348

15,420

시·군비등

26,135

40,416

22,205

27,805

28,903

33,801

건립연도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도서관의 리모델링 필요성 증대

시설 노후에 따른 천장 누수, 건물 균열 및 파손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초래를 최소화하기 위한 리모델링의 필요성 증대

– 시·군에서의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에 따른 도비 지원 요청 급

※ 안산 관산도서관, 군포 산본도서관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요청

– 노후 공공도서관 현황 : 도내 도서관 124개관(교육청 소관 도서관 제외) 중 21개관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음

<< 노후 공공도서관 현황 >>

시?군

도서관명

개관일

비 고

시?군

도서관명

개관일

비 고

부천시

중앙

‘94. 7. 1

오산시

청학

‘92. 3.19

용인시

시립

‘93. 2. 4

의왕시

내손

‘94. 7.15

안산시

관산

‘93. 7.30

리모델링 중

양평군

군립

‘93. 5. 1

안양시

만안

‘92. 9. 3

고양시

행신

‘94. 5.11

안양시

평촌

‘94. 4.16

남양주시

시립

‘93. 3.16

평택시

시립

‘92.10.31

파주시

금촌

‘94. 9.27

평택시

팽성

‘94. 5.27

파주시

문산

‘94. 9.27

화성시

남양

‘94. 4. 1

구리시

교문

‘94. 5. 9

광명시

하안

‘93. 7.20

리모델링 완료

양주시

덕정

‘94.12.15

군포시

산본

‘94. 7.15

리모델링 중

가평군

군립

‘85.12.21

군포시

당동

‘99.12.22

21개관

※ 노후 공공도서관 :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도서관

□ 개선 방안

○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지원 기준 변경

예산지원 기준 변경(안)

ο 국비 지원 기준 : 현 지원기준 유지

ο 도비 지원 기준

 기준보조율 : 50% ⇒ 40%으로 조정

 기준사업비 변경 : 80억원 ⇒ 60억원으로 조정

 도비지원 상한액 : 40억원 ⇒ 26억원으로 조정

《건립 예산지원 기준》

재원별

공공도서관

농어촌 도서관

국비

(균특

회계)

기준사업비 제한 없음

전체사업비의 30%

기준사업비 : 20억원 이내

기준사업비의 80%

(16억원까지 지원)

※ 2009년 이전은 20%

도 비

기준보조율 : 50% ⇒ 40%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을 시?군 재정HEIGHT: 2;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기준사업비 : 80억원 ⇒ 60억원

도비지원상한액 : 40억원 ⇒ 26억원

‘09 예산편성지침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시?군

20% 인상보조

연천, 양평, 동두천, 가평, 여주

10% 인상보조

포천, 안성, 양주, 이천, 구리

10% 인하보조

수원, 성남, 용인, 안산, 고양, 안양, 과천, 화성

〈 적용 예 〉

ο 총사업비 100억원의 파주시 ○○도서관

《현행》국비 : 100억 × 30 % = 30억,

도비 : [80억(기준사업비) – 24억(국비30%)=56억]×50%=28억

《변경》국비 : 100억 × 30 % = 30억,

도비 : [60억(기준사업비) – 18억(국비30%)=42억]×40%=16.8억

⇒ 11.2억원의 도비보조금 절감 효과 발생

– 기대효과

ο 일부 도서관에 치우치지 않는 도비보조금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지원

ο 중·소규모의 도서관 건립 유도 및 대형도서관의 건립 억제

○ 노후 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비 국·도비 지원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에 리모델링 사업비의 국비 지원 요청

ο 사업비의 10 ~ 20% 지원 요청

ο 필요시 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원 요청

– 2010년부터 리모델링 도비보조금 예산 확보 추진

ο 사업비의 20% 지원 추진

ο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수요 조사 후 지원계획 수립

ο 시·군에서의 리모델링 대응사업비 확보 유도

ο 리모델링 실시 공공도서관 현황 : 8개관

<< 리모델링 실시 공공도서관 현황 >>

시·군

도서관명

개관일

시설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8개관

광명시

하 안

‘93. 7.20

연면적 3,737㎡

(지하 1, 지상3)

‘06.12 ~

3,045,000

(도비 10억)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첨단정보실 인테리어

-열람실 환경개선 등

안산시

관 산

‘93. 7.30

연면적 7,861㎡

(지하 1, 지상4)

‘09. 3 ~

‘09.10

1,670,586

(도비 5억)

쾌적한 열람공간 확보

-자료실 공간 확보

-한옥공간 조성 등

군포시

산 본

‘94. 7.15

연면적 3,345㎡

(지하 1, 지상2)

‘09. 3 ~

‘10. 2

3,100,000

(도비 10억 요청)

-실버독서실 조성

-내부 인테리어

-한옥공간 조성 등

과천시

정보과학

‘02. 5.16

연면적 8,435㎡

(지하 1, 지상4)

‘09. 4 ~

’09. 9

702,000

(전액 시비)

-자료실 공간 재구성

-식당 이전

서고, 동아리방 조성 등

의정부시

정 보

‘03.12.16

연면적 5,309㎡

(지하 1, 지상2)

‘09. 4 ~

‘09. 6

962,250

(전액 시비)

-보안시스템 구축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디지털정보실 보수 등

양주시

덕 정

‘94.12.15

연면적 1,499㎡

(지하 1, 지상3)

‘09. 5 ~

‘09. 8

800,000

(전액 시비)

-아동실, 자료실 확장

-사무실 이전

디지털자료실 이전 등

양주시

꿈나무

‘06. 6. 2

연면적 2,606㎡

(지하 1, 지상3)

‘09. 4 ~

‘09. 5

96,000

(전액 시비)

-성인자료실 조성

-휴게공간 조성

어린이자료실 조성 등

동두천시

시 립

‘96. 7. 5

연면적 2,670㎡

(지하 1, 지상3)

‘09. 4 ~

‘09. 6

500,000

(전액 시비)

-외벽창호교체

-시스템냉난방공사

-통신,바닥, 도색 등

※ 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임

 

 

정보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확대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현황

도서관 인프라 부족지역,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연도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현황 >>

구 분

2005 이전

2006

2007

2008

2009

작은도서관(개소)

116

32

21

22

19

22

지원금액

(백만원)

4,632

1,270

1,380

1,058

924

국비

2,432

670

880

558

324

도비

2,200

600

500

500

600

‘09. 5. 현재 89개소 운영중, 5개소 조성중이며, ’09년 지원 22개소

6월부터 조성 착수 예정

 

○ 작은도서관 국?도비 지원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 사업 병행

– 1관당 총사업비의 50%이내 지원(최대 지원액 : 70백만원)

–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도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작은도서관 공간 리모델링 공사 비용, 전산화 비용, 자료?서가?PC등의 물품 구입비용 등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지원 : 1개소당 5백만원 지원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지원 현황 >>

구 분

2007

2008

2009

비 고

작은도서관(개소)

169

36

57

76

지원금액

(백만원)

885

300

285

300

※ 2007년에는 1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작은도서관 확충

– 2010년까지 140개소 운영을 목표로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확보

<< 2010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계획 >>

구 분

지 원

개소수

예산확보 계획(백만원)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0년

24

2,400

500

700

1,200

공공도서관 미설치 지역으로 지식정보 소외지역(농어촌지역, 다문화 인구 밀집지역, 군부대, 공단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작은도서관 확충

– 시·군별 균형조성으로 작은도서관 기반 확충 도모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의 지속적 지원

ο 2010년 지원계획 : 96개소 480백만원 지원

※ 1개소 당 5,000천원 지원규모는 유지

– 작은도서관은 지역내 공공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상의 기술, 재원, 인력을 지원받는 형태로 육성

– 주민참여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운영 체제 마련(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장서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

□ 자료구입비 지원 현황

○ 지원목적 :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민의 지식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공·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사립 문고

○ 지원기준

– 매년 도서관별 자료구입비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별 총사업비의 30~60%까지 차등보조(기준보조율 40%)

재원별

자료구입비 도비 지원 기준(‘09년)

국비

(교부세)

‘05 이후 시?군으로 직접 배분

도 비

기준보조율 40%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을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30~60%)

? 공공도서관: 50백만원 상한 (당해 개관 도서관의 경우 80백만원 상한)

? 작은도서관: 5백만원/1개소

? 문고: 2백만원/1개소

‘09 예산편성지침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시?군

20% 인상보조

연천, 양평, 동두천, 가평, 여주

10% 인상보조

포천, 안성, 양주, 이천, 구리

10% 인하보조

과천, 안양, 고양, 안산, 수원, 화성, 성남, 용인

<< 연도별 자료구입비 지원 현황 >>

구분

지원대상

사업량

(관, 개소)

자료구입비 지원액(백만원)

도비

시?군비 등

비고

총 계

917

83,045

22,323

60,722

2006

소 계

162

13,954

4,099

9,855

공공도서관

시군

82

12,416

3,655

8,761

교육청

10

1,283

344

939

작은도서관

공사립문고

70

255

100

155

2007

소 계

197

20,294

5,604

14,690

공공도서관

시군

111

17,484

4,824

12,660

교육청

10

1,560

400

1,072

교부세포함

134백만원

작은도서관

36

1,178

300

878

공사립문고

40

160

80

80

2008

소 계

237

23,311

5,794

17,517

공공도서관

시군

120

19,619

5,014

14,605

교육청

11

1,950

420

1,530

교부세포함

134백만원

작은도서관

57

1,592

285

1,307

공사립문고

50

150

75

75

2009

소 계

321

25,486

6,826

18,660

공공도서관

시군

145

21,892

5,835

16,057

교육청

10

1,611

431

1,180

교부세포함

135백만원

작은도서관

76

1,623

380

1,243

공사립문고

90

360

180

180

□ 자료구입비 지원 개선 방안

○ 2010년 도서관 자료 확충 목표 : 도민 1인당 1.45권

<< 연도별 자료 현황 및 확충 계획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도민 수

(천명)

10,463

10,697

10,906

11,106

11,292

11,446

11,636

자료 수

(천권)

7,316

8,571

10,618

12,603

14,631

15,567

16,872

도민 1인당 장서율(권)

0.70

0.80

0.97

1.13

1.27

1.36

1.45

 

○ 자료구입비 도비지원 기준 변경(안)

지원대상 도서관 및 문고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지원 기준의 변경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

– 기준보조율 40% 및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지원은 유지

– 1관당 상한액 조정 : 50백만원 ⇒ 45백만원

– 당해 개관 도서관 상한액 조정 : 80백만원 ⇒ 70백만원

작은도서관 1개소당 5백만원/공사립문고 1개소당 2백만원 지원은 유지

 

<< 2010년 자료구입비 지원 계획 >>

구분

지원대상

사업량

(관, 개소)

자료구입비 지원액(백만원)

도비

시·군비 등

비고

2010년

367

29,311

7,274

22,037

공공

도서관

시군

161

25,421

6,164

19,257

교육청

10

1,610

430

1,180

작은도서관

96

1,880

480

1,400

공사립문고

100

400

200

2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