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서관 인프라 확장
- 조회수
- 677
- 작성자
- ggcon
- 작성일
- 2009.12.23
생활권역별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 추진
□ 경기도 공공도서관 현황
○ 도서관 확충 계획 및 건립 추진 공정에 따른 연차적 지원을 통해 전국 최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보
※ 2010년까지 목표 : 총 160관(인구 72,700명 당 1개관)
<< 시·군별 공공도서관 현황 (2009. 5 현재) >> | |||||||
시＾군 | 도서관수 | 인구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LINE-HEIGHT: 2; WIDTH: 63.32pt; BACKGROUND: #ccffcc; HEIGHT: 31.65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vAlign=center> 1관당 봉사 인구(명) | 시·군 | 도서관수 | 인구(명) | 1관당 봉사 인구(명) | |
수원시 | 15 | 1,070,841 | 71,389 | 김포시 | 2 | 222,182 | 111,091 |
성남시 | 6 | 944,832 | 157,472 | 이천시 | 2 | 197,072 | 98,536 |
고양시 | 12 | 938,921 | 78,244 | 구리시 | 2 | 195,508 | 97,754 |
부천시 | 9 | 871,375 | 96,819 | 양주시 | 3 | 178,682 | 59,560 |
용인시 | 8 | 820,482 | 102,560 | 안성시 | 2 | 169,634 | 84,817 |
안산시 | 6 | 706,323 | 117,720 | 포천시 | 3 | 159,759 | 53,253 |
안양시 | 5 | 618,135 | 123,627 | 오산시 | 3 | 151,170 | 50,390 |
남양주시 | 4 | 509,303 | 127,325 | 하남시 | 1 | 145,125 | 145,125 |
의정부시 | 4 | 430,339 | 107,584 | 의왕시 | 2 | 135,949 | 67,974 |
평택시 | 5 | 407,616 | 81,523 | 여주군 | 2 | 107,263 | 53,631 |
시흥시 | 3 | 394,112 | 131,370 | 동두천시 | 2 | 91,170 | 45,585 |
화성시 | 5 | 471,187 | 94,237 | 양평군 | 4 | 90,267 | 22,566 |
광명시 | 3 | 309,254 | 103,084 | 과천시 | 2 | 71,302 | 35,651 |
파주시 | 6 | 311,496 | 51,916 | 가평군 | 3 | 45,383 | 15,127 |
군포시 | 5 | 277,328 | 55,465 | 연천군 | 2 | 57,243 | 28,621 |
광주시 | 2 | 235,694 | 117,847 | 계 | 134 | 11,335,127 | 84,590 |
<< 연도별 경기도 공공도서관 확충 현황 >> | |||||||
구 분 | 2002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5 |
도민 수(천명) | 9,927 | 10,463 | 10,697 | 10,906 | 11,106 | 11,292 | 11,335 |
도서관 수(관) | 58 | 70 | 80 | 99 | 117 | 129 | 134 |
1관당 봉사인구(명) | 171,163 | 149,471 | 133,713 | 110,162 | 94,323 | 87,734 | 84,590 |
※ 도서관 수에서 점자도서관 3관은 제외 | |||||||
□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따른 문제점
○ 사업비 100억 이상의 대형도서관 건립 수요의 꾸준한 증가
– 시·군별로 중앙도서관급 도서관을 1개관 이상 기 확보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신규 도서관 건립 수요 조사 결과 총12개관 중 사업비 100억 이상의 도서관이 50%를 넘는 7개관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신규 도서관 건립 수요 현황 >> | |||||||
시·군 | 도서관명 | 총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시·군 | 도서관명 | 총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수원시 | 망포 | 9,800 | 광명시 | 소하 | 18,553 | 대형 | |
성남시 | 서현 | 22,053 | 대형 | 광명시 | 철산 | 16,468 | 대형 |
부천시 | 상동 | 9,500 | 남양주시 | 진접 | 9,400 | ||
용인시 | 보라 | 10,000 | 대형 | 파주시 | 가람 | 10,000 | 대형 |
안양시 | 관양 | 24,104 | 대형 | 양평군 | 지평 | 2,000 | |
화성시 | 송산 | 10,400 | 대형 | 양주시 | 고읍 | 2,800 | |
○ 도서관 건립 국·도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봉착
– 국 비 : 2010년부터 기존의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변경되며, 실링개념의 광특회계 특성상 도서관 건립부분 증액의 어려움 발생이 예상됨
– 도 비 :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사업비 감액이 예상됨
<< 연도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 |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지원 도서관(관) | 36 | 30 | 20 | 19 | 19 | 19 | |
총사업비 (백만원) | 계 | 66,785 | 67,174 | 57,148 | 61,065 | 59,707 | 58,450 |
국비 | 12,920 | 10,778 | 12,530 | 14,713 | 10,456 | 9,229 | |
도비 | 27,730 | 15,980 | 17,013 | 18,547 | 20,348 | 15,420 | |
시·군비등 | 26,135 | 40,416 | 22,205 | 27,805 | 28,903 | 33,801 | |
○ 건립연도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도서관의 리모델링 필요성 증대
– 시설 노후에 따른 천장 누수, 건물 균열 및 파손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초래를 최소화하기 위한 리모델링의 필요성 증대
– 시·군에서의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에 따른 도비 지원 요청 급증
※ 안산 관산도서관, 군포 산본도서관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요청
– 노후 공공도서관 현황 : 도내 도서관 124개관(교육청 소관 도서관 제외) 중 21개관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음
<< 노후 공공도서관 현황 >> | |||||||
시？군 | 도서관명 | 개관일 | 비 고 | 시？군 | 도서관명 | 개관일 | 비 고 |
부천시 | 중앙 | ‘94. 7. 1 | 오산시 | 청학 | ‘92. 3.19 | ||
용인시 | 시립 | ‘93. 2. 4 | 의왕시 | 내손 | ‘94. 7.15 | ||
안산시 | 관산 | ‘93. 7.30 | 리모델링 중 | 양평군 | 군립 | ‘93. 5. 1 | |
안양시 | 만안 | ‘92. 9. 3 | 고양시 | 행신 | ‘94. 5.11 | ||
안양시 | 평촌 | ‘94. 4.16 | 남양주시 | 시립 | ‘93. 3.16 | ||
평택시 | 시립 | ‘92.10.31 | 파주시 | 금촌 | ‘94. 9.27 | ||
평택시 | 팽성 | ‘94. 5.27 | 파주시 | 문산 | ‘94. 9.27 | ||
화성시 | 남양 | ‘94. 4. 1 | 구리시 | 교문 | ‘94. 5. 9 | ||
광명시 | 하안 | ‘93. 7.20 | 리모델링 완료 | 양주시 | 덕정 | ‘94.12.15 | |
군포시 | 산본 | ‘94. 7.15 | 리모델링 중 | 가평군 | 군립 | ‘85.12.21 | |
군포시 | 당동 | ‘99.12.22 | 계 | 21개관 | |||
※ 노후 공공도서관 :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도서관
□ 개선 방안
○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지원 기준 변경
– 예산지원 기준 변경(안)
ο 국비 지원 기준 : 현 지원기준 유지
ο 도비 지원 기준
기준보조율 : 50% ⇒ 40%으로 조정
기준사업비 변경 : 80억원 ⇒ 60억원으로 조정
도비지원 상한액 : 40억원 ⇒ 26억원으로 조정
《건립 예산지원 기준》
재원별 | 공공도서관 | 농어촌 도서관 | |
국비 (균특 회계) | 기준사업비 제한 없음 전체사업비의 30% | 기준사업비 : 20억원 이내 기준사업비의 80% (16억원까지 지원) | |
※ 2009년 이전은 20% | |||
도 비 | 기준보조율 : 50% ⇒ 40%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을 시？군 재정HEIGHT: 2;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기준사업비 : 80억원 ⇒ 60억원 도비지원상한액 : 40억원 ⇒ 26억원 | ||
‘09 예산편성지침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시？군 | |||
20% 인상보조 | 연천, 양평, 동두천, 가평, 여주 | ||
10% 인상보조 | 포천, 안성, 양주, 이천, 구리 | ||
10% 인하보조 | 수원, 성남, 용인, 안산, 고양, 안양, 과천, 화성 | ||
〈 적용 예 〉 | ||
ο 총사업비 100억원의 파주시 ○○도서관 《현행》국비 : 100억 × 30 % = 30억, 도비 : [80억(기준사업비) – 24억(국비30%)=56억]×50%=28억 《변경》국비 : 100억 × 30 % = 30억, 도비 : [60억(기준사업비) – 18억(국비30%)=42억]×40%=16.8억 ⇒ 11.2억원의 도비보조금 절감 효과 발생 | ||
– 기대효과
ο 일부 도서관에 치우치지 않는 도비보조금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지원
ο 중·소규모의 도서관 건립 유도 및 대형도서관의 건립 억제
○ 노후 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비 국·도비 지원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에 리모델링 사업비의 국비 지원 요청
ο 사업비의 10 ~ 20% 지원 요청
ο 필요시 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원 요청
– 2010년부터 리모델링 도비보조금 예산 확보 추진
ο 사업비의 20% 지원 추진
ο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수요 조사 후 지원계획 수립
ο 시·군에서의 리모델링 대응사업비 확보 유도
ο 리모델링 실시 공공도서관 현황 : 8개관
<< 리모델링 실시 공공도서관 현황 >> | ||||||
시·군 | 도서관명 | 개관일 | 시설규모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 | 사업내용 |
계 | 8개관 | |||||
광명시 | 하 안 | ‘93. 7.20 | 연면적 3,737㎡ (지하 1, 지상3) | ‘06.12 ~ 3,045,000 (도비 10억)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첨단정보실 인테리어 -열람실 환경개선 등 | |
안산시 | 관 산 | ‘93. 7.30 | 연면적 7,861㎡ (지하 1, 지상4) | ‘09. 3 ~ ‘09.10 | 1,670,586 (도비 5억) | –쾌적한 열람공간 확보 -자료실 공간 확보 -한옥공간 조성 등 |
군포시 | 산 본 | ‘94. 7.15 | 연면적 3,345㎡ (지하 1, 지상2) | ‘09. 3 ~ ‘10. 2 | 3,100,000 (도비 10억 요청) | -실버독서실 조성 -내부 인테리어 -한옥공간 조성 등 |
과천시 | 정보과학 | ‘02. 5.16 | 연면적 8,435㎡ (지하 1, 지상4) | ‘09. 4 ~ ’09. 9 | 702,000 (전액 시비) | -자료실 공간 재구성 -식당 이전 –서고, 동아리방 조성 등 |
의정부시 | 정 보 | ‘03.12.16 | 연면적 5,309㎡ (지하 1, 지상2) | ‘09. 4 ~ ‘09. 6 | 962,250 (전액 시비) | -보안시스템 구축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디지털정보실 보수 등 |
양주시 | 덕 정 | ‘94.12.15 | 연면적 1,499㎡ (지하 1, 지상3) | ‘09. 5 ~ ‘09. 8 | 800,000 (전액 시비) | -아동실, 자료실 확장 -사무실 이전 –디지털자료실 이전 등 |
양주시 | 꿈나무 | ‘06. 6. 2 | 연면적 2,606㎡ (지하 1, 지상3) | ‘09. 4 ~ ‘09. 5 | 96,000 (전액 시비) | -성인자료실 조성 -휴게공간 조성 –어린이자료실 조성 등 |
동두천시 | 시 립 | ‘96. 7. 5 | 연면적 2,670㎡ (지하 1, 지상3) | ‘09. 4 ~ ‘09. 6 | 500,000 (전액 시비) | -외벽창호교체 -시스템냉난방공사 -통신,바닥, 도색 등 |
※ 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임
정보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확대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현황
○ 도서관 인프라 부족지역,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연도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현황 >> | |||||||
구 분 | 계 | 2005 이전 | 2006 | 2007 | 2008 | 2009 | |
작은도서관(개소) | 116 | 32 | 21 | 22 | 19 | 22 | |
지원금액 (백만원) | 계 | 4,632 | 1,270 | 1,380 | 1,058 | 924 | |
국비 | 2,432 | 670 | 880 | 558 | 324 | ||
도비 | 2,200 | 600 | 500 | 500 | 600 | ||
※‘09. 5. 현재 89개소 운영중, 5개소 조성중이며, ’09년 지원 22개소는
6월부터 조성 착수 예정
○ 작은도서관 국？도비 지원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 사업 병행
– 1관당 총사업비의 50%이내 지원(최대 지원액 : 70백만원)
–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도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작은도서관 공간 리모델링 공사 비용, 전산화 비용, 자료？서가？PC등의 물품 구입비용 등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지원 : 1개소당 5백만원 지원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지원 현황 >> | |||||
구 분 | 계 | 2007 | 2008 | 2009 | 비 고 |
작은도서관(개소) | 169 | 36 | 57 | 76 | |
지원금액 (백만원) | 885 | 300 | 285 | 300 | |
※ 2007년에는 1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작은도서관 확충
– 2010년까지 140개소 운영을 목표로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확보
<< 2010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계획 >> | ||||||
구 분 | 지 원 개소수 | 예산확보 계획(백만원) | 비 고 | |||
소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2010년 | 24 | 2,400 | 500 | 700 | 1,200 | |
– 공공도서관 미설치 지역으로 지식정보 소외지역(농어촌지역, 다문화 인구 밀집지역, 군부대, 공단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작은도서관 확충
– 시·군별 균형조성으로 작은도서관 기반 확충 도모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의 지속적 지원
ο 2010년 지원계획 : 96개소 480백만원 지원
※ 1개소 당 5,000천원 지원규모는 유지
– 작은도서관은 지역내 공공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상의 기술, 재원, 인력을 지원받는 형태로 육성
– 주민참여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운영 체제 마련(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장서확충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
□ 자료구입비 지원 현황
○ 지원목적 :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민의 지식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공·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사립 문고
○ 지원기준
– 매년 도서관별 자료구입비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별 총사업비의 30~60%까지 차등보조(기준보조율 40%)
재원별 | 자료구입비 도비 지원 기준(‘09년) | ||
국비 (교부세) | ‘05 이후 시？군으로 직접 배분 | ||
도 비 | 기준보조율 40%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을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30~60%) | ？ 공공도서관: 50백만원 상한 (당해 개관 도서관의 경우 80백만원 상한) ？ 작은도서관: 5백만원/1개소 ？ 문고: 2백만원/1개소 | |
‘09 예산편성지침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시？군 | |||
20% 인상보조 | 연천, 양평, 동두천, 가평, 여주 | ||
10% 인상보조 | 포천, 안성, 양주, 이천, 구리 | ||
10% 인하보조 | 과천, 안양, 고양, 안산, 수원, 화성, 성남, 용인 | ||
<< 연도별 자료구입비 지원 현황 >>
구분 | 지원대상 | 사업량 (관, 개소) | 자료구입비 지원액(백만원) | ||||
계 | 도비 | 시？군비 등 | 비고 | ||||
총 계 | 917 | 83,045 | 22,323 | 60,722 | |||
2006 | 소 계 | 162 | 13,954 | 4,099 | 9,855 | ||
공공도서관 | 시군 | 82 | 12,416 | 3,655 | 8,761 | ||
교육청 | 10 | 1,283 | 344 | 939 | |||
작은도서관 | – | – | – | – | |||
공사립문고 | 70 | 255 | 100 | 155 | |||
2007 | 소 계 | 197 | 20,294 | 5,604 | 14,690 | ||
공공도서관 | 시군 | 111 | 17,484 | 4,824 | 12,660 | ||
교육청 | 10 | 1,560 | 400 | 1,072 | 교부세포함 134백만원 | ||
작은도서관 | 36 | 1,178 | 300 | 878 | |||
공사립문고 | 40 | 160 | 80 | 80 | |||
2008 | 소 계 | 237 | 23,311 | 5,794 | 17,517 | ||
공공도서관 | 시군 | 120 | 19,619 | 5,014 | 14,605 | ||
교육청 | 11 | 1,950 | 420 | 1,530 | 교부세포함 134백만원 | ||
작은도서관 | 57 | 1,592 | 285 | 1,307 | |||
공사립문고 | 50 | 150 | 75 | 75 | |||
2009 | 소 계 | 321 | 25,486 | 6,826 | 18,660 | ||
공공도서관 | 시군 | 145 | 21,892 | 5,835 | 16,057 | ||
교육청 | 10 | 1,611 | 431 | 1,180 | 교부세포함 135백만원 | ||
작은도서관 | 76 | 1,623 | 380 | 1,243 | |||
공사립문고 | 90 | 360 | 180 | 180 | |||
□ 자료구입비 지원 개선 방안
○ 2010년 도서관 자료 확충 목표 : 도민 1인당 1.45권
<< 연도별 자료 현황 및 확충 계획 >>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도민 수 (천명) | 10,463 | 10,697 | 10,906 | 11,106 | 11,292 | 11,446 | 11,636 |
자료 수 (천권) | 7,316 | 8,571 | 10,618 | 12,603 | 14,631 | 15,567 | 16,872 |
도민 1인당 장서율(권) | 0.70 | 0.80 | 0.97 | 1.13 | 1.27 | 1.36 | 1.45 |
○ 자료구입비 도비지원 기준 변경(안)
– 지원대상 도서관 및 문고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지원 기준의 변경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
– 기준보조율 40% 및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지원은 유지
– 1관당 상한액 조정 : 50백만원 ⇒ 45백만원
– 당해 개관 도서관 상한액 조정 : 80백만원 ⇒ 70백만원
– 작은도서관 1개소당 5백만원/공사립문고 1개소당 2백만원 지원은 유지
<< 2010년 자료구입비 지원 계획 >>
구분 | 지원대상 | 사업량 (관, 개소) | 자료구입비 지원액(백만원) | ||||
계 | 도비 | 시·군비 등 | 비고 | ||||
2010년 | 계 | 367 | 29,311 | 7,274 | 22,037 | ||
공공 도서관 | 시군 | 161 | 25,421 | 6,164 | 19,257 | ||
교육청 | 10 | 1,610 | 430 | 1,180 | |||
작은도서관 | 96 | 1,880 | 480 | 1,400 | |||
공사립문고 | 100 | 400 | 200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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