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시ㆍ공고

고시·공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준수 및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2차) 공고
조회수
827
담당부서
철도물류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2015.07.14
고시번호

경기도 공고 제2015-743호

공 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준수자 및 등록기준 미신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4.
경  기  도  지  사

□ 행정처분일 : 2015. 7. 13.

□ 행정처분 내용 : 사업정지 30일(2015.7.15.~2015.8.14.)

□ 처분대상업체(공고문 참고)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등록기준(1억원 이상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유의사항

  1.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 보완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3차 위반(사업정지 60) 4차 위반(등록취소)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2.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철도물류정책과로 문의(031-8008-4373)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