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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민!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로 해결하세요
조회수
1024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09.18
지방세 고민!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로 해결하세요

지방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걱정마세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지방세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신청해주시면 납세자 보호관이 검토 후 조치해 드린답니다.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한 민원을 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해 카드뉴스로 간단히 알아볼까요?

납세자는 우리가 지킨다! 자방세 납세자 보호관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하지만 복잡한 지방세 문제가 생긴다면? *납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것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상속 받은 A씨는 부동산 상속 취득세를 안내받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자라는 것을 알았고 고충민원 접수를 통해 신속히 해결되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원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무.조사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고충민원접수-납세자보호관 처리방향검토-세무부서 의견조회-위원회 상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지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개선되며 
담당업무 및 권한 확대 
처리절차 정형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전국 시/군/구청 지방세납세자 보호관 배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어려워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031-8008-2866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알아보면 볼수록 든든하죠?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기간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지원 기준
구분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권리보호요청
신청기간 원칙-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예외-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1회 연장 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원칙-7일 이내 처리(초일은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예외-14일(사실 확인·다른 지방차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영상 자막)

내레이션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막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레이션지방세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다.
자막지방세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내레이션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자막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내레이션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키겠습니다
자막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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