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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 소비자정보

제목
도, 이달부터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개시
조회수
259
작성자
공정경제과
작성일
2019.01.03

○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업계종사자 업무안내 위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www.gg.go.kr/ubwutcc-main)

문의(담당부서) : 공정소비자과 연락처 : 031-8008-555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달부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관련자료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법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된다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에는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온라인(가맹정보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도내 1,400여개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정기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등록 신청시 올 해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요 신규 기재사항으로는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타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여부 등이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에 소재한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대리점본사와 대리점주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g.go.kr/ubwutcc-main)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검색하거나 유선전화(031-8008-555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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