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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 지침
조회수
910
작성자
노인복지과
작성일
2019.02.14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법」및「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사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과 검사·감독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사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기준)

①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 실현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군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내용과 부합한지 여부

3. 시·군의 장사정책 및 종합의견과 합치되는지 여부

②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재정적 기초 및 사업수행 능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 출연재산이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3. 기본재산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4. 현금출연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5. 출연재산(기본재산, 보통재산)이 목적사업 실현을 위하여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6. 시설물을 준공할 때까지 필요한 초기투자비용(해당 장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개시하려는 때에 투자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보하고, 봉안당은 건축물의 준공까지 드는 공사비를 포함한다. 그 밖에는 해당 장사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지 모든 제반여건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대출 등 부채가 없는지 여부 <개정 2012.6.28.>


제4조(준수사항)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단법인의 상근이사는 보수지급이 가능하며 비상근이사는 실비 외의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

2. 법인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잉여금은 정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차입급 상환 등의 용도로 우선 사용할 것

3. 임원의 결격사유는 공익법인의 임원을 준용하여 제한할 것


제5조(설립 관련 보고)

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허가의 부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설립허가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신청할 것

2. 설치허가(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완료하고 3년 이내에 운영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을 착공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지 아니할 것

4. 기본재산의 양도, 담보, 신탁 등의 처분은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

5.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을 위한 채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기준)

①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변경 사유가 법인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맞는지 여부

2.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 통지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②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증여, 교환(대체) 등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는 반드시 정관변경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수·기부채납 등의 재산 취득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기본재산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의 검사 및 감독)

① 법인에 대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관계서류,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법인 운영상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처벌과 그 밖에 법인의 허가 취소·청산 등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서류 및 장부비치)

법인이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65381;장부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설립 시 재산목록(영구)

2. 법인정관 및 변경허가사항(영구)

3. 임원 및 직원 명부, 이력서, 변동내역대장(영구)

4. 이사회 회의록(영구)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영구)

6.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영구)

7.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10년)

8. 업무일지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3년)


제10조(사업 보고)

ⓛ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법인의 이사현황 및 변동사항 1부

5. 법인의 감사결과 보고서 1부

② 감사결과 보고서에 법인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감사·회계 등의 관계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검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2.3.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 지침) <제705호, 2012.6.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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