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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회수
488
작성자
법무담당관
작성일
2019.02.2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19-16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2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작품을 활성화 하고, 작품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 및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건축물 미술작품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14조까지).

.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건축물 미술작품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당 및 여비 등 근거를 정함(안 제20).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문화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774, 팩스 : 031-8008-2539, 전자메일 : hjg7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