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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경기도

제목
외국계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
조회수
402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11.14
경기도가 외국계 프랜차이즈 영업점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경기도가 외국계 프랜차이즈 영업점주들이 본사와의 계약과정에서 겪는 불공정과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사업을 원하는 영업주간의 불공정 계약은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영업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비교적 촘촘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외국계 기업인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닿지 않아 피해가 생겨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 계약 대표 피해사례. 계약할 때 꼭 체크하세요!

지난 7월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허위정보제공, 위탁운영‧용역도급 계약, 위약금 분쟁, 특수상권 내 가맹계약, 가맹점 양도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위약금 분쟁 등 계약관련 피해는 총 76건 중 2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은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신청(☎031-8008-5555)
  • 거래신고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1670-0007)
  • * 국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음.
외국계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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