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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대화로 합의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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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7.07.21
“충분한 대화로 합의점 찾아야”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95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3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95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진행했다. 이날 상담한 민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주민의견 반영 요청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조건부 법인 설립허가 관련 요청 ▲하남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관련 요청 등 총 3건이다.먼저 민원인 A씨는 “서해선 복선전철 관련 현재 고가를 세워 지상에서 공사 중”이라며 “지하로 건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으니 이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처음 주민설명회 당시 전철만 운행이 원칙이고, 화물차가 운행할 경우 전기기관차로 운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디젤차로 추진 중”이라며 시정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창욱 도 철도계획팀장은 “서해선 복선전철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여객 및 화물 기능 수행 등의 사업 목적을 고려했을 경우 지하역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지하화할 경우 5,6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 및 사업 지연을 초래해 사실상 지하화 추진은 힘들다”고 말했다.또한 “기본계획상 화물은 전기와 디젤 혼용 운행으로 명시돼 있어 주민설명회 당시의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남경필 지사도 “철도 지하화 계획 말고 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이 건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담당자들과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하남시에서 온 민원인 B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관련 재결신청서를 반려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기간(150일) 동안 적법한 협의과정 등이 없이 제출된 서류이므로 반려해달라”고 말했다.김상국 도 토지수용팀장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용재결은 이해 당사자 간 법률관계(판결)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조속재결 신청은 반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김기세 도 지역정책과장은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상황 판단을 진행하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저 또한 공직자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94회 차까지 총 470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143건 해결, 137건 일부 해결, 155건 불가 등 총 435건이 처리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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