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위반사례
하천 분야
주요수사사례
2021년
01 하천, 야영장 등 휴양지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6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도민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하천 돌려주기를 위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 등 709개소 집중 수사
- 적발유형은 불법 하천 점유·사용, 미신고 숙박업·음식점,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축산물 판매 등
- 위반법률 : 하천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 수사결과 : 47개소 적발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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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불법 점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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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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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 계곡 하천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 업소 수사
- 수사개요
- 2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은 가평군 지역 업소 적발
- 위반법률 : 하천법 등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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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현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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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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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분야
주요수사사례
20201년
0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개소 수사
- 적발유형은 불법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 위반법률 : 개발제한구역관리법
- 수사결과 : 63개소 적발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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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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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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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
- 적발유형은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등
- 위반법률 : 개발제한구역관리법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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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현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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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현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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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분야
주요수사사례
01 동물보호 수사
- 수사개요
- 1월부터 12월까지 동물 영업시설(생산·판매·장례·미용·전시·위탁관리), 도살시설, 사육농장 등 258개소 동물보호법 불법행위 수사
- 적발유형은 동물 학대행위 금지 위반, 반려동물 관련 영업허가·등록 위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위반, 폐기물처리 미신고 등
- 위반법률 :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 수사결과 : 21개소 29건 적발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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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현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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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현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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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보호 수사
- 수사개요
-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
- 적발유형은 동물 학대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가축분뇨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 위반법률 : 동물보호법 등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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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현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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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현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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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 도살장 급습 등 동물학대 수사
- 수사개요
- ‘18.12.6.(목) 새벽5시 / 성남시 모란시장 내 ‘A축산’ / 개 도살기구 및 CCTV 영상 등 압수
- ’19.3.29.(금) 새벽5시 / 광주시 ‘B축산’, ‘C축산’ / 개 도살현장 증거영상 확보
- A,B,C 3개 업체 협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행위 및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무단 투기
- 위반법률 : 동물보호법 등
- 주요 위반 사례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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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장 새벽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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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기구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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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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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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