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불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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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별로 신고하는 수사 분야
| 수사분야 | 주요 위법 행위 | 문의처 |
|---|---|---|
| 식품 |
ㆍ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단속 ㆍ미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등 |
‧ 해당 지역별 담당팀에 문의 – (수원,화성)031-8008-8683 (FAX)031-8008-8699 – (용인, 오산)031-324-5258 (FAX)031-324-5319 – (안양,과천,군포,의왕)031-8045-2959 (FAX)031-8045-2959 – (부천, 김포)032-625-7903 (FAX)032-625-7909 – (성남, 광주, 하남)031-729-4945 (FAX)031-729-4948 – (여주, 이천, 양평)031-8008-8079 (FAX)031-8008-8089 – (안산, 시흥, 광명)031-481-3613 (FAX)031-481-3614 – (평택, 안성)031-8008-8671 (FAX)031-8008-8649 – (고양, 파주)031-8008-8653 (FAX)031-8008-8650 – (의정부, 동두천, 양주)031-850-5865 (FAX)031-850-5869 – (남양주, 구리, 가평)031-590-8966 (FAX)031-590-8969 – (포천, 연천)031-8008-8194 (FAX)031-8008-8199 |
| 의약 |
ㆍ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ㆍ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 ㆍ의/약사면허 불법 대여 행위 단속 ㆍ불법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단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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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 |
ㆍ공중위생업소 불법의료행위 단속 ㆍ무신고 피부 미용업소 단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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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ㆍ유독물 사용업소 및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실태 단속 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 단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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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ㆍ쇠고기 등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ㆍ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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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비료) | ㆍ불법 농약(비료)제조ㆍ수입ㆍ판매업행위 | |
| 종자 관리 |
ㆍ종자(묘)거짓(미)표시 ㆍ식물보호품종 허위광고,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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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
ㆍ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무허가, 불법용도 변경 등) ※ 예) 온실 또는 축사로 허가 받은 후 공장 또는 물류창고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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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 ㆍ하천 안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훼손 등) | |
| 관광 |
ㆍ미등록 야영장 경영행위 ㆍ미허가(신고)유원시설경영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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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보호 |
ㆍ동물학대 행위(생산, 도살) ㆍ무등록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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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ㆍ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ㆍ무허가 어행개발사업 시행행위 ㆍ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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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 ㆍ위험물,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수사 | |
| 수산 |
ㆍ무허가‧미등록 수산업 경영행위 ㆍ관할 수역 내 무허가 어업행위 ㆍ내수면 내 무허가 무면허 어업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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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
ㆍ재난대비 긴급안전점검 위반행위등 ㆍ시설물 안전점검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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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 |
ㆍ살처분 명령 미이행 ㆍ지정검역물의 검역을 받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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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 |
ㆍ무허가 산지전용‧토석채취 행위 ㆍ채종림‧시험림에서 수형목 절취행위 ㆍ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유통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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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관리 |
ㆍ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공원 훼손행위 ㆍ미인가 도시공원‧공원시설 설치행위 ㆍ도시공원‧녹지 내 무허가 건축행위 |
– 위법행위별로 신고하는 수사 분야
| 수사분야 | 주요 위법 행위 | 문의처 |
|---|---|---|
| 경제 | ㆍ불법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위조상품 제조 판매 | ㆍ(경제수사)031-8008-5060 |
| 복지 | ㆍ미신고 시설운영,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 ㆍ(복지수사)031-8008-5021 |
| 부동산 | ㆍ청약통장 불법거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 | ㆍ(부동산수사)031-8008-5122 |
| 운수사업 | ㆍ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등록, 가짜석유제품 판매·제조 등 | ㆍ(과학수사)031-8008-5016 |
| 청소년보호 | ㆍ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 위반 등 | ㆍ(현장수사)031-8008-8124 |
신고방법
- 민생침해 불법행위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의 첨부 및 별도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