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사 분야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복지 비리를 수사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공정한 복지시대 선도
중점 수사 내용
| 수사분야 | 내용 |
|---|---|
| 사회복지법인(시설) |
|
주요 처벌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기본재산의 임의변경 보조금의 목적외(사적)사용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 행위, 시설 개선 및 폐쇄 조치 등 명령 미이행 행위 등
주요 수사 사례(2019년)
01 「사회복지법인‧시설 범죄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첩보 수집
- 첩보내용을 토대로 3개소 대상 수사
- 수사결과 보조금 목적외 사용, 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을 한 사회복지법인 관련자 3명, 어린이집 관련자 1명 형사입건
- (위반유형) ▲인건비 등 보조금 목적외 사용 1건 ▲법인 기본재산의 무허가 처분 1건 ▲법인 수익금 목적외 사용 1건
- 사진자료
-
단속 현장
-
단속 현장
-
- 위반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등